금천구는 1995. 3. 1일자로 구로구에서 분구되어 신설되었다.
당시 인구가 30만 기준으로 구로구, 개봉동, 오류동 지역과
구로구, 독산동, 시흥동 지역이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 지금의 금천구가 있게 되었다.
당시 본인은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경재 의원 보좌관으로서 금천구 탄생을 위해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2008년 말 기준 인구수를 보면 247,320명으로 그 때와 비교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금천구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매일 126.4명이 전입해 들어오고, 143.1명이 전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혼인신고 건수는 4.7쌍, 이혼건수는 2.1쌍 이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금천구는 가산디지털 2,3단지가 있어 비교적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고 신설법인도 적지않기
때문에 인구유입 여건도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인구는 늘지 않고 10여년 전에 비해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는
첫째, 시흥1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등 신규주택개발에 의한 전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측면이 많다.
둘째,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가는 현상도 있다.
셋째,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다량 밀집해 있어 중국 교포들이 불법 체류하여 독산동, 가산동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거취가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처럼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대책없이 마냥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
외부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한편, 출산장려시책도 적극 펼쳐야만 한다.
저출산 현상은 금천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성경륭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면
1.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이 상태가 앞으로 100년간 지속되면
우리의 인구는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고 200년 후에는 5%, 300년 후에는
인구가 하나도 없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출산장려정책은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소극적으로 대체해서도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2009년 금천구의 출산장려 정책 예산을 보면
출산축하금 13억 7,600 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4,700만원
양육수당 4억 4,700만원
도우미지원 1억 6,600만원
기타 3억 800만원 정도이다
총 예산 2564억 2400만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려정책 내용도 다른 곳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따라하는 수준이어서
금천구만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지역 특성에 꼭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인구유입을 위한 방편으로 출산장려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지만,
교육환경, 서민복지, 스포츠, 레저, 여가 등에 있어 좀 더 주민에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돌아오는 금천구, 이사가기 싫은 금천구, 살기좋은 금천구가 되지 않을까.
- 금천구 김 철 -
